상담전화

02-780-561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780-5665

주요판례

[변호사 조장곤 법률사무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료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 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면, 이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종전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도 반하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4인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과 1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ng20180810_153120.png

등록자조장곤 변호사

등록일2018-08-20

조회수1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