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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친족상도례의 관계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성립함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로서,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친족인 성년후견인의 범행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친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그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상소심 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법의 근거 없는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인 친형에게 횡령죄 유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피해자(51세)는 2011년 교통사고로 중증의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간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유일한 혈육인 친형(피고인, 54세)가 2014. 7. 8.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리로부터 한달 쯤 뒤인 2015. 2. 10. 수령한 보험금 중 1억 2천만 원을 본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유용하였습니다.

 

후견인 감독과정에서 위 사실을 발견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였고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변경사건 심리를 개시하고 피고인의 후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하고, 후견인이 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족인 성년후견인의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오랜 견해대립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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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장곤 변호사

등록일2018-06-12

조회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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